금감원-건강보험공단, 대규모 보험사기 공동조사한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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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영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공동 대응을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 공동조사키로 했다. 특히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한다.

A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모은 환자 252명을 상대로 보험 비대상인 비만치료주사제를 접종한 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로 조작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는데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5억3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33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한 후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과 적발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