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채용 학벌 차별, 교직원 자녀 입시 비리…감사 결과 448건 적발

교육부, 9개 대학 종합감사 결과 발표
회계, 입시·학사, 인사 등 448건 적발
7개 대학도 연내 추가 감사 마무리 예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18차 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부당집행과 입시비리 등 448건의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24일 교육부는 '제18차 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연간 19개 내외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세부 방안은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 지적 건수는 ▲회계 148건(33%) ▲입시·학사 98건(22%)▲조직·인사 92건(20%)▲학술·연구 40건(9%) ▲시설·물품, 법인분야 70건(16%)이다.

9개 대학에서 모두 회계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제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법인카드 부당사용 33명, 계약위반 30명, 예산집행 부당 25명이 징계 대상자다.

입시·학사는 교직원 자녀 신입생 선발 중 불공정행위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재, 부당 성적부여 등 9개 대학 98건이 지적됐다. 입시 문서 부존재 관련 85명, 입시관리 부당 26명, 성적관리 부당 15명이 징계조치 대상에 올랐다.

연구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거나 연구과제 관리 미흡,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사례 도 40건이 적발됐다. 연구과제 관리 5명, 연구윤리 5명이 징계 조치 대상이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차별하거나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은 겨웅 등 조직·인사 관련 92건이 지적됐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관계법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 처분 당사자 징계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7개 대학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백서를 발간해 지적사례 분석·평가 결과를 대학에 공유할 계획이다. 7개 대학은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다.

2021년 감사 실시 예정 대학 현황

교육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체 사립대학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회계분야 주요지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관리·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지표는 부채 비율 증감률, 이월금 증감률, 적립금 사용 비율,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인건비 비율 등이다.

주요 보직자와 실무자 대상으로 인사, 회계, 입시 등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제작하고 종합감사 수행 때 적극행정 우수사례나 면책사례를 발굴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 불이익을 배제하는 사례도 확대한다.

감사 준비 단계부터 진행 단계, 처분 후 이행 관리 단계까지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감사지원 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발·수사의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법률자문·재심의 결과를 반영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족한 감사인력은 감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합동감사단(5명)은 계속 유지하되 시민감사관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안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사학혁신 후속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내실있는 감사행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