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공정한 증세로 경제 생산성·경쟁력 높여야"

"인프라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좋은 일자리 늘려"
3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위한 증세 필요성 언급
법인세 인하 경쟁 차단 위한 국제 협력 추진 강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증세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옐런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위원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했다. 옐런 장관이 의회에 출석한 것은 상원 인준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옐런 장관을 상대로 작심한 듯 공세에 나섰다. 하루 전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공화당 의원들을 투지를 자극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윌리엄스 의원은 "세금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고, 세금을 늘리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등 증세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했다.

옐런 장관은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세금 구조의 변경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 공정한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증세에 있어 공정성을 거론한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혜택을 본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옐런 장관은 증세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개인에 대한 최대 소득세율 인상,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상향 조정 등도 추진 중이다. 미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 정책이 3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율 하락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을 끝내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