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라질 위기 처한 기재부 혁신성장추진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추진단의 생명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는 31일 조직 만료 시한을 앞두고 정부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이다. 혁신성장추진단은 전임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상생을 돕고 혁신과제를 발굴해 키우겠다는 취지로 발족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인 2019년 정부 추진단 형태로 개편한 바 있다.

혁신성장추진단이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하동 알프스만 보더라도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 내에서 향후 결론을 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갈등 해결을 떠민 것이다. 이뿐일까.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5개 시군·50채 이내·300일 이하 조건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신규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마저도 리스트에 불과해 실제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어떤 과제를 추진하냐고 물어봐도 "준비 중"이라는 답만 받기 일쑤다.

주요 업무인 한걸음 모델은 성과가 부실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6월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규제 형평, 이익 공유 등 필요시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과제마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부딪혀 제도 개선은 반쪽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강조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 국가’란 말은 무색해졌다.

혁신성장추진단의 미래는 애시당초 예정돼 있었을지 모른다. 민간 영역인 혁신을 정부가 주도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향후 조직이 와해될 경우 신성장 사업 도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직을 연장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 외에 다른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