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신동근 "공수처 안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과 관련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기 검사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대단히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검의 이 같은 결정이 난 다음날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 개혁이 계속돼야만 할 이유를 확인해 준 모해위증 사주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시금 검찰이 자기 개혁, 자기 교정에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가재와 게가 대체로 한 편인데 가재와 게로 이뤄진 회의에서 가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공허한 일이었다"며 "공수처 안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검경수사권 조정 안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모해위증 사주 의혹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스스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음이 명확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검은 20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전날(19일)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11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회의에 참석한 14명의 고검장 및 대검 부장(검사장)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를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 김 모씨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