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100조 지출" 주장에…기재차관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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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누가 어떻게 갚을것이냐"라며 반박했다.

안 차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주장에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말했다.

앞서 용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가신인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