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능"…류호정 "비겁하다"

중기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서 입장 재확인
"소급적용, 얼마 지급해야 할지 神도 모를 것"
"법리논쟁 매물, 소상공인 손해 발생 가능성"
류호정 "데이터 없어서 못한다는 건가" 지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데이터가 없어 손실보상을 못 한다는 건가"라며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중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건에 대한 현재 정부 입장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게 도와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버팀목자금 등)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피해지원은 예산 형편에 따라 정부가 형평성에 맞게 기획·배분하면 되지만, 손실보상은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다.

권 장관은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몸이 아파 문을 안 열었다면 손실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듯 수만가지 케이스가 각각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 자금을 드릴 때도 개개인별로 차이점을 다 파악해서 음식점마다 차등하게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소급적용 해야 한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는 신(神)도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고정비용으로 할 것인지, 영업이익으로 할 것인지, 매출로 할 것인지, 또 영업이익에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인지 개인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논의에 매몰돼버리면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깨비방망이'처럼 나오고 있다"면서 "법적논쟁에 매몰되면 외려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코로나 발생 그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난다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부처 사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된 지 꽤 됐는데 여태 데이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개인이 아파서 문을 못 연 것과 강제로 문을 못 연게 된 것을 비교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왜 말이 안되나. 손실보상 논리로 가면 각각의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전혀 비겁하지 않다. 우리나라 이외에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