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 3월중 발표…공급은 공백없이 추진"

LH 재발방지 및 혁신방안 이달 중 발표
"기존 공급대책,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