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지가 稅폭탄 보도, 강남 다주택자 사례 일반화”

與 "공시지가 세금폭탄 현실화 보도..맞지 않다"
강남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특수사례 일반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줄어..공제비율 되레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남지역 다주택자 특수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고, 고가의 주택 특수사례를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전체 92.1%인 1309만호, 서울70.6%인 183만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도 기간에 따라 50% 공제받아 합산 상한으로 따지면 80% 공제비율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강남 고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변동이 크게 없고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했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공시지가 6억이면 시세로 8억5000~9억원정도일텐데 이 구간은 재산세율이 지난해보다 0.05%포인트 인하됐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자산가치를 과세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연동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세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는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