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려운 한국, '옴니버스법' 등 印尼 친기업정책 참고해야"

전경련, 인도네시아 투자 기회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전유미 켈리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폐지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민간경제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주제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했다.

"기업규제 3법·노동관계법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
"노동유연성 강화·규제 혁파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 노력 배워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76개 법률 중 상호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200여개 조항을 개정 폐지한 옴니버스법 제정과 적극적 기업 IR,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친기업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유치에 성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태양광 기업 Alpan Lighting, 일본 덴소?파나소닉, 대만 Meiloon, 한국 LG전자 등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다. 한국 기업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도 올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 결과 지난해 인니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42%나 감소했으며 대 한국 외국인투자는 11.5% 감소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업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인니 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 옴니버스법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사례"라고 강조했다.

노동 경직성 완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가능한 인니
올해,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최적기'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증진과 비즈니스 편의 제고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 관련 제한 철폐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의 최대 5년으로의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지역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등 고용 관련 사항 및 요건이 간소화됐다"고 소개했다.

전유미 Kelly Services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 진출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변경되는 법안이 인도네시아 내 노동환경에 큰 변화인 동시에 복잡한 변화이기에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맹주로서 인구 세계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 최근 연 5% 이상 성장을 지속하는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며 "지난해 11월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를 거울삼아 친기업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