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말로만 때우려는 與野

정치권 '말의 성찬' 되는 LH특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야당 핑계되는 與
'국정조사' 언급하고 요구서도 안쓰는 野
與野, 정쟁 수위만 높이고 '행동'은 미적지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에 여야가 ‘말의 성찬’처럼 대책만 쏟아낼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여당은 LH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야당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단독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특검법 처리나 ‘소급적용’이 필요한 LH5법 입법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야당 역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놓고는 요구서도 쓰지 않은 채 여당 제안에 반격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검이나 전수조사가 실행되면 여야 어느 쪽도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될지 아닐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포함된 LH5법 3월 내 처리, LH특검, 국회의원 300명과 3기 신도시 토지보유자 전수조사 등을 카드로 내놓으며 LH사태를 진화하겠다는 태세다. 여당이 내놓은 카드 중 현재 속도가 붙은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합의했다는 것 뿐이다. 그 외에 LH특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모두 진전 없이 정쟁으로만 소비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책임론’에만 무게를 싣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선출직 공직자 포함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수조사’ 카드는 현실화가 쉽지 않아 정치적 레토릭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거론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5번째지만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져 국회의원 처벌로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입법대응도 순탄치 않다. 여당은 부당이득 몰수와 최대 벌칙금 5배 부과를 골자로 하는 ‘LH5법’ 입법대응에도 나섰지만, 5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 적용을 해야 실효성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 내에서도 소급 적용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통일된 ‘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야당은 LH사태를 문재인정부의 ‘역린’이기도 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결지으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행동 없이 시간끌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이다.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더 큰 LH사태와 관련해서는 말로만 공격할 뿐 뚜렷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수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야당은 전수조사와 특검 모두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여당의 시간 끌기라는 입장이다. 특검의 경우 구성에만 두어달 걸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응해줄 이유가 없다는 속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된 공기업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하라"며 "그러고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