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앞서 한미일관계 강조하는 블링컨, 대북정책 조율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한·미·일)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첫 대면회담이란 점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비롯해 미국의 중국 견제 연대 참여 요구 등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과 관련해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세 나라 간 굳건하고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평화, 안보, 법치 증진 등 공동 안보와 관심사에서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15일부터 방일 일정을 진행한 뒤 17~18일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기간 중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2+2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 정부가 이번 2+2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접근 방식과 의견차를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선언’에 기초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미국은 동맹 간 협의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 한·북·미간 대화가 우선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어째든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일 순방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대북정책 재검토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시간표는 없지만 우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아마 수 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거나 중국 견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일본·호주·인도 등 이른바 ‘쿼드’ 첫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위안부가 인권 관련 문제임을 들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해서는 모호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