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괴롭히는 ‘규제’, 부산시가 찾아 나선다

애로·불편사항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시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 월 3회 산업단지 3곳 등

부산시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시장권한대행 이병진)는 법령 등 각종 규제로 발생하는 민간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해 개선하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는 부산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협의해 법령개정, 운영지침 변경, 새로운 유권해석 확보 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규제발굴 대상을 민간기업뿐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 부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확대한다.

▲월 3회 산업단지 3개소 내 현장신고센터 정기운영 ▲산업관련 전시·행사장 내 상담 부스 운영 ▲개별 기업 방문 외 시 본청 내 실·국·본부 및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