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시장 상황따라 7조원 넘는 국고채 매입도 가능"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시장 상황에 따라 7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는데, 상황에 따라선 더 많이 국고채를 사들여 시장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장기금리가 오른것은 미국의 금리상승, 국내외 경기지표 및 위험회피심리 완화, 국고채 수급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내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회복 지원과정에서 국고채 발행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장기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 본예산 기준 국고채 총발행 예정액은 17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국고채 총발행액(174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서 수급부담이 지속됐다.
박 부총재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규모가 7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보는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발표한 매입계획 외에 시장금리가 예상외로 급변동한다거나 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회성 국고채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금리 뿐 아니라 중·단기 금리도 반등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3년물 국고채 추이도 유심히 보고 있다"며 "시장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만큼, 통화완화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박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도 백신·무역전쟁·금융불균형 등 여러 종류의 불확실성이 언급되는데 한은의 성장률 전망(3.0%)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이 상고하저 형태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을 3.3%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이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에 따라 일어난 만큼 '나쁜 인플레'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은 물론 공급부족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경기가 개선되면서 나타난 수요회복 영향도 있다고 본다. 수요와 공급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좋은/나쁜 인플레를 구분하기보다는 현재 인플레가 경제활동 개선과 함께 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게 적절할 것 같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기상여건 악화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뛴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최근 조사국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3%로 전망했는데 경기 개선을 반영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이는 전 세계를 포함한 설명인지
▲맞다. 세계적으로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기 어려운 이유는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는 점과, 고용부진이 단기간에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화나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인플레 압력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주택가격 상승의 71%는 국내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공급부족이 원인이라는 언급이 있다.
▲공급측면 우려가 있긴 한데, 공급이 줄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요 영향도 있었다.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 나오려던 매물이 안 나온 부분도 있다. 작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을 봐도 신규주택수요가 견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가 국내 특수요인이라고 분석한 것은 2006~2020년 중반까지 조사한 평균 숫자결과다. 지난해에만 단정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한다. (이상형 국장)
-상반기 국고채 매입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나. 인플레이션 대응수단에는 기준금리 인상 외에 어떤 수단이 있는지
▲시장 상황에 따라 5조~7조원 규모 국고채 매입 외에도 일회성 국고채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수단에는 물론 기준금리 조정을 포함, 자산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것 같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재는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우량회사채 여건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됐으나 비우량 회사채는 개선세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구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이후 시장여건을 보면 비우량 회사채 시장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PV 종료시한인 7월중순 전에 여건변화를 파악해서 대응하겠다. (이상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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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뿐 아니라 단기, 중기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만큼 시장금리 상승을 추수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유심히 보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경기가 회복으로 가는 단계인 만큼 완화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다만 늘 하던 이야기지만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은 유의해가면서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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