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윗선" 집권세력 겨누는 野…국회의원 전수조사 맞불 與

LH 부동산 투기의혹 확산,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 11일 오후 각각 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여당과 청와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들만 접근할 수 있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향후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야당 유력인사 등의 비위까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11일 정부와 청와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일단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이 당분간은 중점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부·LH·청와대까지 1차 '전수조사' 공개=청와대와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비서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국토교통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국토부 4500여명, LH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 대상이다. 이 발표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될 경우 매머드급 후폭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대로 의심 사례가 예상을 밑돌 경우 ‘부실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LH 투기 의혹의 불씨는 이미 여당 쪽으로 급속히 옮겨 붙고 있다. 우선 양이원영·김경만·양향자 의원이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 모친은 2019년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시흥 3기 신도시 인근 부지를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해 ‘쪼개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화성시 신규택지 개발 지구와 인접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野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 총공세=국민의힘 초선의원 33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 의원 투기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블라인드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요구하고 투기 차익을 거뒀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비리 제보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매일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이 정권의 정체가 부패 세력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LH 사태가 ‘정권 비리’의 일종임을 부각시켰다. 그는 "LH 직원 비리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가족의 투기의혹이 나왔지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국민의 피와 땀을 뽑아먹는 ‘기생충’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고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후폭풍은 야당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국토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맞불 놓는 與=‘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권 여당과 정부로 확산되는 국면이 펼쳐지자, 여당 측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내밀며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인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한 번 해보죠. 300명 다"라고 응수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시장에 당선될 경우 즉각 서울시 내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고급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그는 "주택 관련 부서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누구보다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바로 전수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다시 부각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LH 사태가 현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비위 사건’인 것은 맞지만, 그 근원은 사회에 내재돼 있던 뿌리 깊은 관행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