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직자 투기,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300인의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공직자 투기와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에서부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전수조사를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인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을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없는 조사와 예외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관련 직원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