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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 공분', 모든 역량 동원해 확실한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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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 공분', 모든 역량 동원해 확실한 해결방안 마련"

최종수정 2021.03.09 17:00 기사입력 2021.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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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어렵겠지만, 영장청구 등 보완 역할 할 수 있어"
7월 시행자치경찰제 "사전 시범 실시 포함해 준비 과정 원활"

전해철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 공분', 모든 역량 동원해 확실한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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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원인은 물론 위법행위와 제도개선까지 확실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함께 수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어렵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 등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


전 장관은 "검찰은 6대 수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 만큼 현재까지는 점찰이 직접 수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직접 수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 등 검찰이 함께하면서 수사를 보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로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세부적으로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에 감사단이 참여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해 행안부로서 충분할 역할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의해야 겠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사전 시범 실시를 포함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준비단을 17개 시도에 만들었다"면서 "중요한 점은 경찰과 시도지사,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기적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조례작업이 필요한데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표준조례를 행안부가 각 시도와 협의해 제공한 상태"라면서 "7월까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 경찰에 대해서는 폐단과 폐해가 끊임 없이 강조돼야 하고 현재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수사기능 가진 경찰이 정보력과 정보기능을 활용해서 폐해를 일으켜서는 안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보경찰 법이 명료하게 개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현재 대통령령 개정작업 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보경찰 폐단 제대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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