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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최종수정 2021.03.09 15:52 기사입력 2021.03.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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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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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재산과 소득도 위험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부지에 대한 땅 투기, 이에 대한 변명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싸기는 국민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백신 접종통계를 보면 3월 5일 기준 100명당 숫자가 세계 전체로 3.74명인데 한국은 0.57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백신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그 차이야 줄겠지만 코로나 해결의 시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백신 확보 차질에 대해 코로나 감염자가 작다면서 변명하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정부 말대도 코로나 감염자가 작다면 경제적 피해라도 줄였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렇지 못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부는 응당 기업의 투자가 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기업을 옥죄는데 매달렸다. 그 결과 코로나 감염자가 작은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은 2020년 3% 가까운 경제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1%로 성장이 후퇴했다. 중국은 V자 반등에 들어가 금년도 재정지출을 줄인다면서 코로나 출구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과 도시 폐쇄까지 한 유럽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자랑하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 국가는 인명피해가 극심한 만큼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대로 따라갔다. 결국 국가채무만 급속히 늘어 금년에는 1000조원을 바라본다.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대비 2017년 36%에서 2021년 48%로 4년 만에 12%포인트 커진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더 아껴쓰는 게 정부의 도리다. 미래 세대가 갚을 국채발행은 억제하되 필요하다면 소비가 아닌 투자용이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보상을 한다면 피해와 비례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확대는 정권유지의 도구가 됐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존재가 됐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했고,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도 진작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통계청의 1월 고용통계를 보면 실업자는 15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청년층의 고용율은 55.7%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아졌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조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이 1.7% 늘 때 고소득층(5분위)은 2.7% 늘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금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다 대통령선거전도 시작돼 더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준다는 국민위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마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피해보상제, 여기다가 기본소득,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도 기다린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정부가 돈 준다고 순간적으로 좋아하다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면허장을 줄 수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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