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류영준 대표 "금융도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합니다"

전금법도 시행령이 더 중요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
사전 규제 방향 더 남아있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IT와 금융의 가장 큰 차이요? 속도죠. IT 속도는 금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될 정도였어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현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카카오 보이스톡 개발자로 더 주목을 받았다. IT 개발자가 바라본 IT와 금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류 대표는 가장 먼저 ‘속도’를 꼽았다. 그는 "IT는 분기 단위 서비스를 목표로 잡지만 금융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연 단위"라며 "우리는 분기 목표를 잡는 관성이 있고, 당국과 파트너는 이러한 빠른 속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흡이나 속도 차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카카오페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그도 금융업의 속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은 규제산업이며, 무엇보다 신뢰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류 대표는 "IT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가 떠올라 만들면 규제 이슈가 크게 없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바로 된다”면서 “하지만 신뢰와 안정이 담보가 돼야 하는 금융은 상품 개발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규제를 조사하고 그것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국가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있어서 자유롭고 사후적인 법의 방향보다는 사전 규제의 방향이 더 남아있다"며 "다른 나라는 어떤 부분은 하면 안된다는 부분이 정해진 네거티브 규제라면 우리나라는 허용하는 것이 정해지고 다른 것들은 신고해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전금법)에 대해서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관련한 디테일은 모두 시행령으로 내려가 있고 (시행령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전금법 통과 이후에 나올 시행령으로 이때도 큰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프로필>

1977년 서울 출생

2000년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2002년 건국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20011년 카카오 보이스톡 개발팀장

2013년 카카오 페이먼트사업부 본부장

2015년 다음카카오 핀테크 총괄 부사장

2016년 카카오 핀테크 사업 총괄 부사장

2017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2020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대 회장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