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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포스트 팬데믹 시대, 혁신이 열쇠다

최종수정 2021.03.02 11:43 기사입력 2021.03.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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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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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명 이상 감염시키고 250만명 이상 희생자를 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는 이제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별 감염자와 사망자가 모두 줄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글로벌경제가 회복하는 조짐도 완연하다. 무엇보다도 글로벌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상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살아난 수요가 가수요에 대비한 기업의 생산활동까지 유발하는 채찍효과를 일으켜 팬데믹 위기로 느슨해졌던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자 자동차 생산이 멈춘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다.

이제 세상의 관심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쏠리고 있다. 전쟁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기로였듯 팬데믹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에 따라 나라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팬데믹 이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가는 길도 다르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유발 하라리는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과학의 성취와 정치의 실패를 ‘2020년의 교훈’으로 들었다. 스페인독감이 일어난 1918년 당시와 달리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규명하고 실시간으로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돼 매우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격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자동화와 인터넷은 1918년 같았으면 많은 인구가 굶어 죽었을 정도로 긴 시간의 격리에도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팬데믹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4조달러가 지출됐으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선진국 재정 수지(국가 채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106.6%), 금년 -8.8%(109.0%)로 각각 예측했다.

특히 글로벌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하다. 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미 의회는 5개 법안을 마련하고 3조50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의 부양책을 더하면 연 GDP 대비 25%가 넘는다.

큰 전쟁 후엔 그랬듯, 앞으로 재정 건전성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비록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역사상 전례 없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국가 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조세 부담, 높은 복지 수준, 낮은 국가 채무는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으며 셋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저성장은 이와 같은 재정 트릴레마의 문제(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키운다. 따라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혁신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열쇠다.


하라리의 비판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규제 개혁과 같은 혁신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가 부족할 때 혁신은 정치적 리더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전신)을 롤모델로 해 고등연구발명국(ARIA)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영국 정부를 주목해 볼 만하다. 팬데믹에 잘못 대응해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지만 혁신으로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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