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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中 불공정 관행·위구르 강제노동 대응 최우선 순위"

최종수정 2021.03.02 14:21 기사입력 2021.03.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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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바이든 정부 첫 통상의제 보고서 의회 제출
대중 강경책 기조 재확인…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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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통상 의제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의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공급망의 복원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중국의 관행이 미국의 국익을 훼손한다고 인식하고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최대 견제 대상으로 여기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를 위해 동맹과의 연대 강화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 통상 정책에서 중국내 인권과 환경, 노동 문제 등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USTR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 민족을 겨냥해 인권을 탄압하는 강제노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과잉이 유발한 글로벌 시장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섬유광학, 태양열 등의 분야를 중점 관리 산업으로 제시했다.

USTR는 이 밖에도 ▲전염병 대처와 경제 회복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환경과 기후변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전 세계의 공정한 성장 등을 주요 통상 의제로 지목했다.


이는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대유행 극복과 경기 부양을 비롯해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USTR는 특히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파트너, 동맹의 회복도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아울러 국제 무역시스템의 과제 대응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실질적 규칙과 절차 개혁 등을 목표로 WTO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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