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인천 자체매립지 속도 못 내나?…주민들 반발에다 옥죄는 정치권

최종수정 2021.03.01 11:00 기사입력 2021.03.01 11:00

댓글쓰기

옹진군·영흥도 주민들 "협의없이 후보지 선정" 반발
민주당 매립지특위, 영흥도·선갑도 동시 검토 제안
국민의힘, 대체매립지 물색 및 유치공모 통해 재선정 요구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천에코랜드) 후보지로 발표한 영흥도 외리 일대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천에코랜드) 후보지로 발표한 영흥도 외리 일대 [사진=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쓰레기 자체 매립지 조성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로 발표한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인천시를 옥죄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사용 종료에 대비해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는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에코랜드)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영흥도를 후보지로 발표했다. 2024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영흥도에 에코랜드를 조성한 뒤 이곳에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가 사전에 옹진군이나 영흥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반발을 샀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겪는 영흥도에 또다른 혐오시설이 조성되면 환경 파괴는 물론 더욱 심한 교통체증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흥도를 폐기물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옹진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매립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회 갈등을 풀어보겠다며 중재에 나섰고 인천시당 차원의 매립지특별위원회를 가동, 두달 여간의 활동을 최근 마무리했다. 특위는 영흥도와 함께 같은 옹진군 내 선갑도도 매립지 입지 장소로 검토할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특위는 시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보강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매립지로서의 장단점을 비교해 공개했다.


먼저 영흥도는 매립장 주변 1km 반경에 민가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기물 수송 차량이 경기도 시흥·안산을 거쳐 영흥도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육상운송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운송 또는 제2영흥대교 건설이 필요하고, 경제성 검토와 야간 수송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종식(왼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지난 달 24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종식(왼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지난 달 24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썝蹂몃낫湲 븘씠肄


선갑도는 주민이 살지 않는 무인도여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 훼손 없이 폐양식장(20만㎡)과 양식장 상부 훼손부지(5만㎡)를 매립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안개와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폐기물 수송에 대한 차질이 우려됐다.


매립지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달 24일 시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특위는 인천시의 선제적인 자체매립지 확보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주민 수용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보강해 영흥도나 선갑도 중에서 매립지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립지특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매립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가 자체매립지 장소로 새롭게 제안한 선갑도의 경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갑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공유수면 매립 절차만도 수년이 걸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신규 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민의 힘은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물색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경기가 각각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인천 자체매립지만으로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인천은 자체매립지에 인천 쓰레기를 매립하고, 서울과 경기는 인천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에 계속 그들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당연히 인천시는 그 대체매립지를 사용하면 되고 자체매립지는 만들 필요가 없다"며 "이 방안과 박남춘 시장의 방안 중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300만 시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신규 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인천시에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17년 용역 연구 때 8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은 영흥도가 지난해 11월에는 1순위 추천지로 발표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치 공모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자체매립지를 조성한다 해도 서울·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다른 주체와 합의하지 못하면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서구 주민의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매립지 4자 협의체의 2015년 합의를 내세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의문 부속조항에 매립종료 시점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를 근거로 연장 사용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TODAY 주요뉴스 "택시기사 잘생겨서"…허벅지에 얼굴 파묻고 추태 "택시기사 잘생겨서"…허벅지에 얼굴 파묻고 ...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