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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주택 '가짜' 논란…국토부 "사실과 다르다"

최종수정 2021.02.25 18:40 기사입력 2021.02.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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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 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 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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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공주택 '가짜' 논란과 대해 "전세임대 등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엄연한 공공임대"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2019년 기준 총 158.4만호)은 100%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들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80%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해 입주자가 시세의 30~40%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담당해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목표(14.1만호)대비 9000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약 8%를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가구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000호뿐이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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