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본교섭 시작…교원 확대·교원평가제 재설계 요구

한국교총, 교육부에 44개 과제 교섭 요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본교섭에 돌입한다.

25일 유은혜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2020~2021년 상반기 본교섭·협의를 위한 개회식에 참석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을 추진해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교원의 근무여건·인사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총 44개조에 대해 교섭과 협의를 요구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1학교 1노무사제와 지역교육청별 노무사제 마련,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와 교원평가제 재설계, 방과후 강사풀 구축,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한국교총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교섭·협의와 관련된 교섭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각각 5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해 앞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이양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교육공무직의 파업·노무갈등으로 학교가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총의 본교섭·협의 개회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섭과협의 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