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민간투자·정책금융 지원

삼성 133조 투자·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프로젝트 지원
정책자금 통해 우대금리, 특례보증 등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 지원과 정책금융 활성화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국책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을 통해 우대금리·특례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중심으로 조성된 펀드를 활용해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다양한 펀드·정책금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이뤄지는 대규모 민간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국내 50개 이상 반도체 기업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2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도 적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조성된 6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를 통해 15~25개 기업에 400억~500억원을 투자하고, '빅3(반도체·바이오·미래차)',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운용사도 연내 선정한다. 아울러 총 28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및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업·기업은행은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 등을 운영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은 설비·기술투자 및 사업재편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시스템반도체가 진정한 성장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민간투자가 바탕이 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정책금융과 민간펀드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신규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