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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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나서 국고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일시적인 국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엔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