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CPTPP 가입 적극 고려해야"

한·미·중 가입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분석 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참석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CPTPP 회원국 확대 및 한국 대응 세미나'[사진=전경련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미국이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이 CPTPP 가입에 따른 이익을 최대로 보려면 한·미·중 3국이 모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미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한국만 단독으로 CPTPP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24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CPTPP 회원국 확대 전망 및 한국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PTPP 가입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해 무역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CPTPP 가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 커"
한·미·중 3국 함께 가입 시 한국 최대 이익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한국만 가입 ▲한국과 미국 가입 ▲한국과 중국 가입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함께 가입하는 시나리오별로 관세 장벽 제거에 따른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제조업 부문 수출기업 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생효과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할 경우 한국의 이익이 제일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부문 평균생산성 1.29% 증가, 수출기업 수 80.55% 증가, 실질GDP 6.39% 증가,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만 CPTPP 가입시 미가입 대비 실질GDP 0.59%p 증대 효과
한·미·중 모두 가입시 장기 실질GDP 4.79%p 증대
미국, 2년 후 3분의 2 확률로 CPTPP 복귀 예상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만 따졌을 때 미국과 중국 모두 함께하는 CPTPP가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CPTPP 회원국에도 가장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당면한 미국의 국내외 정치적 갈등, 보건 이슈 등으로 미국의 조속한 CPTPP 복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TPP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PTPP 재참여는 경제적 이익이나 미국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복귀시기와 확률은 2년 후 3분의 2 정도"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열된 미국 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회복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중국의 현 단의 경제시스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중국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도 당면한 국내외 보건, 정치적 이슈로 대외문제 관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미국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