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허위신고, 좌시 않을 것…수사 등 강력 조치"

'신고가' 허위신고 사례 적발…丁, 국무회의서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新高價)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관계당국을 향해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안건과는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 총리가 지적한 것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적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다시 취소한 사례들이 반복 적발된 사례다. 그는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며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을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