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산재판례 홈피 게시…전국민 무료 이용

소송여부 결정적 역할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국민들이 산업재해 판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은 24일부터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약 2만9000여건의 산재판결문을 무료 제공한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급심 판결문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개되는 산재 판결문이 많지 않았고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건당 1000원의 수수료도 내야 했다.

공단은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패싯검색은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매년 2000여건씩 새로 만들어지는 판결문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