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협박하는 의사들…與 "형평 입법"

의협, 의료법 개정 시도에 반발…"25일 법사위 의결시 파업" 재확인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금보령 기자] 국회의 의료법 개정 시도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시 파업 돌입’이라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치권은 의협의 이 같은 국민 협박을 비판하며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 계획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만약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3분기 접종이 몰리면 개원가(동네 병의원)에서 순환근무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협력에 장애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 되면 당장 2분기부터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1분기에는 백신 물량이 많지 않지만 2분기부터는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변수는 최 회장의 임기가 4월 말 만료되는 것 정도다. 다만 내달 차기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지만 후보 6명 모두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파업이든 아니든 접종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협의 ‘백신 접종 볼모’ 파업 운운에 정치권은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직종과의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 감안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여러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더 지나치지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부분적인 것들이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우리 당 입장에서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며 "이미 많이 양보해서 조정된 것이며 의협의 반대도 의사들 전체 의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25일 법사위로 간다. 여야는 이후 26일 본회의를 거쳐 개정 의료법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