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사만 안 되는 이유?…의협, 당장 국민 '협박' 거둬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시사한데 대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되었다"면서 "그 뿐 아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모든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협회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