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빅브라더'? 오해…쌍용차는 살리는 쪽으로 논의"(종합)

한은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은성수 "금융결제원, 현재 한은이 관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쌍용차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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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송승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빅브러더' 비판에 "오해"라고 일축했다. 쌍용차와 관련해선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쌍용차를) 살리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은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은성수 "지나친 과장"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라고 비판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현재 금융결제원을 한은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빅브러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 셈"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금결원에 빅테크 거래정보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 은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에 전화통화기록이 남는 것과 같은데 이를 빅브러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금융위가 빅테크 외부청산의 사례로 든 중국 왕롄도 내부거래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쳐야 한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개인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칭한다.

쌍용차,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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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쌍용차 사전회생계획(P플랜)'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 회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쌍용차 사태의 회생과 관련해 “이 회장과 논의했다”면서 “국회에서 밝힌 입장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고용 문제도 있고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게 좋다”면서 다만 판단은 산업부 장관이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업무보고 후 이 회장과 이 같은 발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채권단인 산은 수장인 이 회장도 클 틀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책은행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선 "첫번째로 지난해 국책은행 뿐 아니라 여러 은행들이 도와줘서 증권시장, 채권시장이 무난히 안정화돼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염치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책기관장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관장들이 경영평가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셨고, 경영평가할때 수익성 목표보다는 자금을 확대한 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한대로 면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신한·우리은행 제재심과 관련해선 "판결 앞두고 상급심 재판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월권"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