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별 실패한 재난지원금…'사각지대' 제대로 살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18일 발표됐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띈다. 재난지원금(사회수혜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 증감폭을 보니 소득이 가장 적은 취약계층(1분위)보다 중산층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월 평균 소득이 164만원에 불과한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17.1%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런데 월 평균 소득이 623만원인 4분위 가구들은 33.6%나 늘었다. 증감폭으로만 보면 4분위(33.6%)→3분위(26.5%)→2분위(25.0%)→1분위(17.1%)→5분위(11.7%) 순이다.

물론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액수는 가계상황이 어려운 1분위가 당연히 많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춰 증감폭 차이를 보면 결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선별 지급했다'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급했다지만, 이는 일자리를 잃고 내몰린 최하위층의 어려움을 상쇄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3.6%나 줄면서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다. 고용참사가 결국 소득악화를 이끌었고, 일시적 재정지원은 그 효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홍보했던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며 자신만만했던 경제참모들도 국민 앞에 면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당정은 다시 '선별'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별이 다가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여권의 '표밭'으로 여겨져 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논리를 따라가선 안 된다. '하후상박' 기조를 철저히 지켜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가장 어려운 최하위계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