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시민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국회가 나서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IT업계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단체 17곳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단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현황·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 6358억원이고, 이중 구글플레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순이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조승래·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조명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