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데이터경제, 민간 주도"…국민 셀프 건강관리앱 출시

차민영 기자

입력 2021.0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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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제21차 전체회의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 주재 "정부는 제도 기반만 마련"
윤성로 민간위원장 "향후 5년 디지털 대전환 큰 변곡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데이터 경제 구축 청사진을 그린다. 민간 출신 단일 위원장 주도 체제에서 국무총리까지 포함된 컨트롤타워로 역할이 강화됐다.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 책임이 있는 4차위에도 힘이 실렸다. 이달부터 당장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기록을 볼 수 있는 '셀프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도 도입도 서두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오후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 제9회 해커톤에서 합의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도 논의했다.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는 장기 과제인 11대 실천과제와 단기 과제인 9대 서비스로 구성됐다.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정책보다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중요한 역할을 4차위가 맡게 됐고, 민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5년은 디지털 대전환의 큰 변곡점이 되면서 기술적 발전이 현실화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거의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지만, 데이터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정해질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과제 중 부처 하나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민간에서 제안한 핵심 과제들이 한 번의 시도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관별 데이터 책임자 신설

4차위는 지난 5일 내부에 신설된 데이터특위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데이터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위는 민간 26명, 정부공공 24명 등 총 50명 위원들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인 11대 실천과제에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민간 전문기업 활용·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거래소 활성화 방안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Chief Data Officer)도 신설된다.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전반의 전략을 책임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운영 근거 조항도 작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을 통해 마련됐다. 오는 4월까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되 향후에는 시, 도 등 중앙행정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시도한다. 단기 과제인 9대 체감형 서비스에는 ▲개인 건강기록 확인용 '나의 건강기록' 앱 구축 ▲실손보험 자동청구 ▲주문내역 기반 개인 소비활동 개선 ▲불법 복제품 판독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습격차 해소용 인공지능(AI) 기반 맞춤 학습 지원 ▲AI 훈민정음 ▲K-이미지 프로젝트 ▲스마트 항만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의 건강기록 앱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셀프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앱)이다. 전체회의에서 앱이 시연되기도 했으며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하게 동의제도를 개편하고 시각적 보조수단을 도입한다. 신호등처럼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표시하고, 복잡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을 라벨링해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