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재난안전 예산 21조…감염병·풍수해 예방 총력

행안부, 국회 업무보고…전해철 "코로나 재난 상시화, 지자체 역할 커져"
주민과 지역 의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올해 재난안전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한 21조원으로 잡고 감염병과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응에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 동원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올해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은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5000억원 보다 17.9%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감염병, 풍수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전해철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상시화하고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지자체 역할이 커지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보고한 정책들이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 모두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국민 안전 확보, 자치분권 2.0과 지역 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 전담 조직과 접종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는 인터넷 포털과 앱으로 백신 접종 날짜·장소·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검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기준 인력 1066명도 신속하게 충원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자가격리의 원활함을 제고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용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지리정보시스템 상황관리, 인공지능 콜센터 활성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풍수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댐·하천 안전 강화를 포함해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침수 예방 등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급경사지·위험 저수지 등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예산은 지난해 4970억원에서 올해 5915억원으로 19% 늘렸다.

신속한 재난 대응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 3월까지 단일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고 '112긴급신고'와 '119신고'를 통합한 '긴급신고앱' 등으로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도 3주에서 1주로 줄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주민과 지역 의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을 추진한다.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한다. 온라인청구·전자투표를 도입해 주민 참여 장벽도 낮춘다. 또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지방에 넘기고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 지정기준과 절차, 특례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행령을 마련한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분리한 현재 지자체 구성을 개선해 내각제와 유사한 의회 중심형 구조 또는 단체장 선임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과 개정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시험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60%를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국비로 발행비를 지원하는 15조원 중 4조5000억원 어치를 1분기에 발행하고 취약계층 지역 일자리 4만4000명을 지원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