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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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비판한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 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생소하며 난제투성이지만,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이 몫"이라며 "첫술 밥에 배부를 리 없고,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 전 의원을 향해 "1인당 월 4만~8만원은 1000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 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라며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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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1달 약 4만1600원)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 장기적으로 한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중기 지급액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며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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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술혁명과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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