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

기업 10곳 중 3곳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 비용 감당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절반 가량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의 45.8%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기업(86%)이 50인 미만 기업(66%)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58.6%의 기업이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0.2%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산재사고 발생 원인.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가 꼽혔다. '작업메뉴얼 부재(9%)', '전문관리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 '대표의 인식 부족(1.2%)'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기업 64%는 별도의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전체를 보면 41.8%가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자가 별도로 없다고 응답했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2.8%)'가 꼽혔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이었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 별도 반영 여부' 및 '안전보건 조치 강화 시 비용 해결 방법.'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80%는 현 수준의 납품 단가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기업도 32.6%에 이르렀다. 76.8%의 기업이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52.6%의 기업은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작업별 안전의무 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분명한 인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 설비 투자와 인력 채용 지원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산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