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사법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지켜달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장에서 물러나 원로 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4기)이 8일 이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게 지켜달라"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별도의 이임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이임사에서 "돌이켜 보면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그래도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 재정신청 전담부 신청, 감염병 사태와 같은 비상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원격영상재판 확대 등 성과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재임 중 해결하려 했던 공판검사실 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 이후 법관 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업무방식의 개선 문제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인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원장은 "격화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재판 과정에 그대로 투영돼 재판 결과를 진영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고법 법관들이 우리 사회 갈등과 다툼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며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고법 법관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원로 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