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 여부 6일 발표…개편방안도 논의중"(상보)

"강제보다 참여, 자율에 기반한 개편안 검토"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친 시민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 늘어 누적 7만9311명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를 오는 6일 결정해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데다 설 연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참여도 저하와 계속된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주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들이 많아 정부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를 하는 중"이라면서 "내일(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마련에 나선다. 개편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주 설 연휴 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다면 현재 상황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처럼 현재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