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자진 사퇴" vs 與 "정치공세'..대법원장 거취 논란

野 탄핵소추안 발의엔 신중
실질적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대법원장 유지 명분만 줄수도
진상조사단 항의방문 1인시위

與 "林 사표 되레 수리했다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될 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구채은 기자] 정치권은 5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와 거짓말 해명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원구성 상 현실적이지 않아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대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4일 ‘국정농단’ 판사라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탄핵시켰던 여당은 하루만에 공격에서 수비로 태세를 전환하며 김 대법원장 지키기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압박했다. 아예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해선 "탄핵할 수 있는 사정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부결될 게 뻔한데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거라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상당히 양심상의 혼란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저런 상태에서 과연 3000명이나 되는 판사를 잘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1인 시위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김명수 지키기’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 행위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지만, 오히려 사표를 수리하는 게 문제였다는 논리도 펼쳤다.

즉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논의되는 시점에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것"이라면서 "국회의 위상 또는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해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탄핵이란 헌법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럴 때 사표 수리를 바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입법부를 무시한 처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나 이런걸 유도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