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법원장,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듯"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3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라며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의 하나 마나 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2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김 대법원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 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라고도 비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