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만들 것"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
"검찰개혁 이제 한 걸음 내딛었을 뿐"
"공수처와는 견제기조로 유기적 협조"
윤석열 총장과 만나… 인사 얘긴 안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권은 우리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라면서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에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소통과 관련해서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다"며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은 이제 막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면서 "이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저 또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취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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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서는 축하 차원에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법무부 청사 도착 뒤 취재진에 "취임 축하 차원으로 온 것"이라며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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