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주일미군 주둔비 협정 1년 연장에 잠정 공감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미국과 일본이 2021 회계연도 주일미군 부담금을 일본 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양국은 올해 3월 만료되는 기존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특별 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미일 실무협의에서도 일본 측은 같은 제안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주 실무 협의를 재개해 조기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주일 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산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진다. 기존 협정은 오는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양국은 작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미국 정권 교체와 맞물리며 정권 교체 이후로 본격 합의를 미룬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협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주일 미군 분담금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15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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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 미국과의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 중 예산안 관련 국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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