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착수…업계 "표준계약서 보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배달 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관해 "입법 추진 등 대책의 이행을 위해 노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기 떄문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광화문 HJBC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측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 표준계약서 보급 ▲ 불공정거래 방지 ▲ 세무 상담 지원 ▲ 직업훈련 ▲ 자격증 마련 등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