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올해 '재정 충격' 전망…중대 기로에 설 것"

2020년 북한거시경제동향 분석 및 2021년 전망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올해 '재정 충격'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북한의 재정 충격, 경제적 영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북한 예산 수입·지출 계획 및 최근 정책 특징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며 "2017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충격이 몇 년 동안 누적된 상태에서 새롭게 직면한 팬데믹이라는 변수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북한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전염병 위기보다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과거 에볼라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시기에도 전년 대비 각각 91%, 83% 수준을 유지했던 월평균 대중수입액이 코로나19 봉쇄조치 이후 전년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21%로 급금했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감가상각금 부활, 재정관리 강화, 80일 전투 등을 통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다.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된 예산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처음으로 '0%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초기(5.0%), 본격적인 제재 시기(3.3%), 코로나 확산 시기(4.2%)와 단순 비교해도 올해는 '재정 충격'이 예상된다.

올해 재정지출도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한 것으로 정책여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 그럭저럭 버텨 오던 북한의 재정과 정책대응이 올해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자강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중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난에 더해진 재정난을 돌파하고자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마저도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국내의 비공식부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통제 중심으로 흐르던 최근 정책기조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