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자 “변호사 과잉공급… 감축 노력할 것”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변호사 업계가 극도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과잉 공급 중인 변호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이종엽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단선자는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많은 개업 변호사가 사무실 유지를 버거워하는 등 힘들어하고 있다”며 “변호사 수 감축 대책을 즉시 강구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업계 실상과 목소리 효율적으로 전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로스쿨 추가 설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로스쿨 도입 이후 업계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며 “정치권이 변호사들을 시장에 쏟아 부어 놓고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일할 경로를 확대하는 일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 정원을 줄이진 못할망정 변호사 수 공급에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전체 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여권은 지난 6일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설치 방안을 발의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 당선자의 지적이다.

이 당선자는 이 밖에도 이날 ‘유사 직역 단체 대응’과 ‘전관예우 문제 해결’ 등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27일 대한변협회장 결선투표에서 전체 1만4550표 중 8536표(58.67%)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그는 19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과 대구지검 영덕지청, 창원지검을 거쳐 199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17년부터는 2년 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변협회장 취임은 다음 달 25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