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28개 대표사례 수록

규제자유특구 핵심규제특례 사례집 표지 [사진 = 중기벤처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제작됐다. 규제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특례 28개 사례가 엄선돼 책자에 수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계 찾아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난 2019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67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2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성과를 창출했다.

사례집은 규제 유형과 연관 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규제특례 내용이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림, 인포그래픽, 용어 설명 등이 책자 곳곳에 포함됐다.

사례집 목차 [사진 = 중기벤처부]

이번 사례집은 핵심 규제특례의 신청 배경부터 구체적 특례 내용, 기대효과까지 규제자유특구의 전체적 흐름이 소개돼 국민과 기업이 규제특례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 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견인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집이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