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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매도 제도 개선부터…지금까지의 방식은 곤란"

최종수정 2021.01.20 21:03 기사입력 2021.01.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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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내지 보완대책 있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 총리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다. 여당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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