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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총력…엄정 단속"

최종수정 2021.01.18 15:57 기사입력 2021.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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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총력…엄정 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향후 계획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16개팀·78명)을 편성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46명(81건)을 단속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29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등 순이었다.


경찰은 주요 검거사건을 통해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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